1. STEP01
    정보공개청구(청구인)
    • 청구대상정보를 보유/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    • 「2인 이상 다수인」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「1인」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제출 방법
        • 직접 출석하여 제출, 우편·모사전송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
      • 기재사항
        • 청구인의 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
        • 주민등록번호 (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)
      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
  2. STEP02
    접수 및 이송(주관부서 등)
    • 「정보공개 청구서」 접수 시 「정보공개처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「접수증」을 교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.
  3. STEP03
    공개여부결정(처리부서)
    • 주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 이내 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)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.
    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,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합니다.
      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 :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"3일"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: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 의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  4. STEP04
    결정결과통지(처리과)
    •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·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
      • 공개 결정 시의 통지 : 공개일시(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"10일" 이내), 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 명시하여 통지
      • 비공개 결정 시의 통지 : 청구받은 정보가 부분공개, 비공개로 결정된 때에는 비공개 결정 사유, 이의신청절차 등 구제절차를 명시하여 통지
  5. STEP05
    공개실시(처리부서)
    공개방법
    • 문서, 도면, 카드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  • 필름, 녹음·녹화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·복제물 교부
    •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 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·복제본의 교부
    •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 :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·출력물의 제공

정보관리

최종수정일2022-02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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