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

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방지와 산림(토지)복구를 위해 광업권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(광해방지사업 부담금, 산림(토지)복구사업 부담금)

  •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: 사업계획에 따라 승인된 광업권자 등으로부터 광해방지사업 비용의 20~40%를 부담금으로 징수
  • 산림(토지)복구사업 부담금 : 공단과 채무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광업권자로부터 징수
광해방지사업 부담금
  • 환경 관련 규제 일원화로 광해방지에 대한 광업권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당해연도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20~40%를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광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유도
    - 부담금 산정 요율 :  '기업(광산)규모에 따라 부담금 부과율 차등 적용("중소기업확인서" 확인)'
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시행절차
  1. 광해방지사업 실시계획 공고(산업통상자원부)
  2. 사업계획 수립 제출(광업권자→공단)
  3. 사업계획접수·승인요청(공단→산업통상자원부)
  4. 사업계획 승인통보(산업통상자원부→광산안전사무소, 시·도, 공단)
  5. 부담금 산정·부과통지(공단→광업권자)
  6. 이의가 있거나 분할납부신청하는 경우
    1.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신청(광업권자→공단)
    2. 조치결과 통보(공단→광업권자)
  7. 부담금 납부(광업권자)
산림(토지)복구사업 부담금(채무이행보증)
  • 광업권자가 광산개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위해 산림청 또는 시·군청에 복구예치금(또는 보증서)을 예치하는데, 예치금의 30~60%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공단이 산림복구 채무이행보증을 해줌으로써 광업권자의 부담완화 및 안정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 유도
    • 공단은 산림(토지)복구사업 부담금을 광산개발기간(20년 ~ 최장 50년)동안 매년 분할부과·징수하며, 산림청 또는 시·군청에 예치금 전액에 대한 산림복구채무를 보증
    • 부과절차는 채무이행보증 안내 참고
채무이행보증 업무 흐름 및 보증신청 절차
채무이행보증 업무 흐름
  1. "광산개발자(채무자)"가 "한국광해광업공단(보험자)"에게 "1.보증신청"단계를 진행 한다.
  2. "한국광해광업공단(보험자)"가 "광산개발자(채무자)"에게 "2.부담금고지 및 담보 요구"단계를 진행한다.
  3. "광산개발자(채무자)"가 "한국광해광업공단(보험자)"에게 "3.부담금 납부 밑 담보제공"단계를 진행 한다.
  4. "한국광해광업공단(보험자)"가 "광산개발자(채무자)"에게 "4.보증계약체결/보증서 발급"단계를 진행한다.
  5. "광산개발자(채무자)"가 "산림청/자자체(채권자)"에게 "5.보증서 제출"단계를 진행 한다.
    • "산림청/자자체(채권자)"가 "광산개발자(채무자)"에게 "6.산지전용 허가"단계를 진행한다.
    • "산림청/자자체(채권자)"가 "광산개발자(채무자)"에게 "7.산림(토지) 복구명령"단계를 진행한다.
      1. "광산개발자(채무자)"가 "산림청/자자체(채권자)"에게 "8.복구의무, 복구명령"단계를 진행 한다.
      2. "산림청/자자체(채권자)"가 "한국광해광업공단(보험자)"에게 "9.보증채무이행 요구"단계를 진행한다.
      3. "한국광해광업공단(보험자)"가 "산림청/자자체(채권자)"에게 "10.보증 이행(산림복구 대집행)"단계를 진행한다.
      4. "한국광해광업공단(보험자)"가 "광산개발자(채무자)"에게 "11.구상권 행사"단계를 진행한다.
보증신청 절차
  1. 홈페이지 접속
  2. 신청서 다운로드
  3. 신청서 작성 및 출력
  4. 신청서 및 첨부자료 제출
  5. 서류 및 현장심사
  6. 부담금 고지 및 담보요구
  7. 부담금 납부 및 담보제공
  8. 보증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
채무이행보증서 신규 신청시 제출서류
  • 채무이행보증서 발급신청서 1부.
  • 인·허가기관에서 통지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에 따른 복구비 또는 이행보증금 예치통지서 1부.
  • 해당 광산의 광업 채굴원부 및 조광원부 원본(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) 1부.
  • 최근 2년간 광물생산실적확인원(시·도, 시·군·구 발행분) 1부.
  • 광업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무소(광업자원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분야 지질 및 지반기술사) 및 공인기관에서 평가한 광산평가서(광업원부에 의한 광업권존속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 1부.
  • 채광계획(변경)인가서 사본 1부.
  • 인·허가기관에서 통지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 1부.
  • 최근 3년간 상장법인 또는 외부감사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각 1부, 기타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1부.
  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.
  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.
  • 법인인감증명 1부.
  • 주민등록등본(개인사업자에 한함) 1부.
  •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  • 기술관련 증빙자료(KS, ISO인증, 특허권 등) 사본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 1부.
  •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(광산현황, 장비·인력수급계획, 생산·납품계획 등 포함) 1부.
  • 업체개요 및 대표자 인적사항 1부.
  • 금융거래확인서 1부.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.
  • 1년 이상의 납품계약협약서 또는 납품계약서 1부.
  • 연대보증 확약서 1부.
  • 산지전용 허가관련서류 일체.
채무이행보증서 변경 신청시 제출서류
부담금 반환 절차
  1. 부담금 반환신청(광업권자 → 공단)
  2. 광해방지사업 완료
    또는 보증해지 확인
    (공단)
  3. 반환 부담금 신청(공단)
  4. 부담금 반환(공단 → 광업권자)
광해방지사업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반환 전에, 광업권자가 부가세 공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반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됨
부담금 반환 신청시 제출서류
  • 부담금 반환신청서 1부.
  • 광해방지사업 완료증빙 서류(공단이 작성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) 1부.
  • 기 발급 채무이행보증서 원본 1부.
  • 인감증명서(법인, 개인) 1부.
  • 통장사본 1부.
  • 당해 광산의 광업 채굴원부 및 조광원부 원본(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) 1부.
  •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자료(타 보증 보험증권 사본 등).
관련 규정 및 서식 다운로드

채무이행보증 업무처리규정 전문 다운로드

채무이행보증서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
보증서 변경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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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서 다운로드
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다운로드
채무이행보증 약정서, 연대보증 확약서, 윤리경영 실천 확약서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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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금반환신청서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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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2022-06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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