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 및 근거
  • 광산안전기술기준의 제·개정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광산안전위원회를 구성·운영
  • 관련근거 「광산안전법」 제22조의 2
위원회 구성
  • 광산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 •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
  •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·탐사·선광·기계·안전관리·토목·건축·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
  •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가능
위원회 자격
  •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• 채광·탐사·선광·기계·안전관리·토목·건축·전기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채광·탐사·기계·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• 채광·탐사·선광·기계·안전관리·토목·건축·전기 분야의 석사 학위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• 광산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
  • 공업직(자원직류) 출신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광산안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
  •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•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
심의의결 대상
  • 안전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• 안전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광산안전기술에 관한 다른 나라의 기준·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
  • 광산안전위원회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
구성·운영
  • 광산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산안전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 운영

정보관리

최종수정일2021-12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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