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이 비축하고 있는 희소금속을 수급상황에 따라 민간업체에 대여 또는 방출(매각)하여 수급장애를 해소하고 산업생산을 지원합니다.

자격요건 및 수수료
자격요건 및 수수료 : 대여, 방출사업의 설명, 대상, 사업시기, 수수료/판매가, 공고시기,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구분 대여 방출
설명
  • 일시적 수급문제가 발생하거나,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비축물량의 일부를 대여 후, 현물로 상환
  • 광물가격 급등, 수입량 급감 등 국가적 수급위기가 지속될 경우, 보유 중인 비축자산을 수요업체에 매각해 민간의 산업생산 지원
대상
  • 비축대상 희소금속을 사용해 제품생산, 가공하는 실수요자 및 국내 수요업체에 납품할 목적으로 대여하려는 유통사
  • 비축대상 희소금속을 사용해 제품생산, 가공하는 실수요자
사업시기
  • 수급안정시(평상시)
  • 수급불안시(비축물량의 50% 이내)
  • 수급비상시(비축물량의 100% 이내)
* 가격변동 및 수입량 등 산업분석을 통해 수급안정시(평상시)와 수급위기시(수급불안, 수급비상)를 구분
수수료/판매가
  •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하여 산정(매년 갱신)
    * 21년 기준 대여수수료율 : 2.91%/년
  • 방출공고 직전, 가격고시사이트의 공시가 참고하여 DDP 거래조건 기준 산정
공고시기
  • 수시
  • 수급위기 발생시
제출서류
  • 신청서(양식), 대여사유서, 사업자등록증, 인감증명서
  • 원료제품 생산 또는 비축광산물유통 증빙(최근 3년 이내)
  • 신청서(양식), 사업자등록증, 인감증명서
  • 원료제품 생산 증빙(최근 3년 이내)

대여신청서 다운로드

지원대상 선정 절차
대여
  1. 대여 공고 및 접수
  2. 심사
  3. 계약
  4. 광산물 대여
  5. 광산물 상환
  6. 상환 정산
방출
  1. 방출 공고 및 접수
  2. 심사
  3. 계약
  4. 대금 정산
  5. 인도 검사

정보관리

최종수정일2022-03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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