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광해광업공단

공익신고란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이익,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·진정·제보·고소·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공익침해행위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「공익신고자보호법」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·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청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「식품위생법」, 「광산보안법」,「자연환경보전법」 등 180개 법률

공익침해행위(예시)

• 건강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,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
• 환경침해 : 폐수 무단 방류 등
• 안전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부실 시공 등
• 소비자이익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위반, 유사석유 판매 등
• 공정경쟁침해 : 담합, 불법 하도급 등
•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: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

공익신고 처리절차(국민권익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및 상담안내

• 공익신고 안내
  • 우편 (03740)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·공익침해 신고센터(서울) 팩스 044-200-7972

    격오지 거주, 고령,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

• 상담 안내
  •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"공익신고하기" 코너
  • 전화 : 국번없이 1398 또는 110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