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제도

가행광산의 광해방지 및 오염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광업권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한편, 산림복구예치금 전액에 대한 채무이행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광업권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

광해방지사업 부담금
  • 광업권자가 신청하는 광해방지사업비의 총 20~40%를 산정하여 징수(60~80% 국가지원)
산림(토지)복구사업 부담금
  • 광업권자가 산지전용 및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산림청 또는 지자체에 예치하는 복구비의 30~60%를 부담금으로 납부
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
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: 광해방지사업 부담금, 산림(토지)복구사업 부담금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광해방지사업 부담금 산림(토지)복구사업 부담금
사업계획 승인된 경우 매년 1월 15일까지 개발연수로 분할 고지하는 경우 매년 1월 15일까지
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된 경우 승인 통보 시 보증서 변경 발급하는 때
(허가기간 재연장)
변경 발급 시
다른 법령 규정에 따른 인가 및 승인 의제 처리되는 경우 승인 통보 시 허가면적 일부 지역을 광산 개발 종료되기 전 복구하는 때 변경 발급 시
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감면

근거법령 : 「석탄산업법」 제39조의2, 제39조의3 제1항제3호 및 제4호, 「석탄산업법」 시행령 제41조제4항제6호 내지 제9호

  •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
  • 일정 사유 등으로 인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없거나 행방이 불명된 경우의 폐광산
  •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재무능력을 상실한 경우
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반환
부담금 반환 절차
  1. Step 1 부담금 반환신청
    (광업권자→공단)
  2. Step 2 광해방지사업 완료 또는 보증해지 확인
    (공단)
  3. Step 3 반환 부담금 산정
    (공단)
  4. Step 4 부담금 반환
    (공단→광업권자)

기업지원 > 광해방지부담금/채무보증 바로가기

정보관리

최종수정일2022-06-20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